용역 계약서

템플릿 소개

이럴 때 씁니다

매달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용역 — 시스템 유지보수, 위탁 운영, 자문, 청소·경비 — 을 월 정액으로 맡길 때 쓰는 1쪽짜리 계약 서식입니다.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구축 용역과 달리 대금이 완성이 아니라 기간에 붙기 때문에 정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. 매달 무엇을 하는지(범위), 못 지키면 무엇으로 재는지(응답·복구 시간), 범위를 넘는 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(초과 공수) 이 셋입니다. 서식은 그 셋을 그대로 1·2·3번 항목에 두었습니다.

제1조·제2조로 이어지는 조문 형식의 긴 계약서가 필요하면 이 사이트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함께 내려받으세요. 여기에는 조문 번호도 특약란도 없습니다. 그 대신 한 장 안에서 조건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.

파일에 들어 있는 것

• 제목 위 작은 라벨과 제목, 그 아래 회색 안내 한 줄
• 머리표 — 갑 (위탁자) · 을 (수탁자) · 계약 기간 · 월 정액 대금 네 칸
• 번호 붙은 본문 세 항목. 각 항목은 회색 설명 한 줄과 불릿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
• 핵심 지표 표 — 값 네 칸 위, 이름 네 칸 아래
• 확인 및 승인 표 — 갑 (인) · 을 (인) 두 칸의 빈 날인란

채우는 순서

1. 머리표부터 고칩니다. 값 행에 “금 3,500,000원 (부가세 별도)”가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.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한다면 이 괄호부터 바꿔야 뒤가 어긋나지 않습니다.
2. 1. 정기 점검 업무 — 매달 반드시 하는 일만 적습니다. 예시는 “월 2회 정기 점검과 점검표 제출”처럼 횟수와 산출물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. 횟수가 빠지면 나중에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
3. 2. 장애 대응과 등급 — 등급을 먼저 정의하고 등급별 시간을 적습니다. 여기서 정한 값이 아래 핵심 지표 표의 값과 같아야 합니다.
4. 3. 월간 보고와 정산 — 보고서 제출일, 포함 공수를 넘는 작업의 사전 승인 절차, 정액 외 실비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.
5. 핵심 지표 표 네 칸(월 가동률 · 1등급 장애 응답 · 정액 포함 공수 · 계약 기간)을 실제 값으로 바꿉니다. 본문과 숫자가 다르면 계약서 안에서 서로 부딪힙니다.
6. 맨 아래 확인 및 승인 표는 날인 자리입니다. 행 높이를 줄이지 마세요.

숫자는 이렇게 읽습니다

• 정액에 포함된 월 8시간은 이월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. 이월을 허용할지 3번 항목에 한 줄로 적어 두세요. 적지 않으면 매달 다투게 됩니다.
• 월 가동률 99.5%는 30일 기준으로 약 3시간 36분의 중단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. 계획 점검 시간을 이 계산에서 뺄지 함께 적습니다.
• 초과 공수 단가는 정액과 따로 적습니다. 시간당 단가와 야간·휴일 할증률이 없으면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.
• 대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 마감·익월 10일 지급처럼 마감일과 지급일을 나눠 적습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여기에 맞춥니다.

계약 전에 한 번 더

•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을의 직원인지 확인하세요. 갑이 직접 지휘·감독하면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볼 수 있고, 그때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.
• 을이 알게 되는 갑의 자료 범위를 적어 두세요. 계속 용역은 접근 권한이 넓어지기 마련이라 별도의 비밀유지 약정을 함께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재위탁(하도급)을 허용할지 정합니다. 허용한다면 사전 서면 승인 조건을 3번 항목에 한 줄로 넣으세요.

흔한 실수

• 계약 기간만 적고 자동 갱신 여부를 적지 않는 것. 계속 용역은 시작보다 끝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.
• 가동률과 응답 시간을 적어 놓고 못 지켰을 때의 효과(감액·해지)를 적지 않는 것. 지표만 있으면 선언에 그칩니다.
• 계약이 끝날 때 넘겨받을 것(운영 문서, 계정 목록, 데이터)을 적지 않는 것. 인계 조건은 시작할 때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이 서식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금액이 크거나 손해배상 한도·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해야 한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