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협약서(MOU)

템플릿 소개

이럴 때 씁니다

두 기관이 같이 해 보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아직 돈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1쪽짜리 협약서입니다. MOU는 짧은 것이 정상입니다. 길게 쓸수록 계약처럼 읽히고, 계약처럼 읽히면 구속력 다툼이 생깁니다.

이 서식은 세 덩어리만 남겼습니다. 무엇을 함께 하는가, 각자 무엇을 내놓는가, 그리고 이 문서만으로는 무엇이 생기지 않는가입니다. 세 번째가 MOU의 핵심입니다.

파일에 들어 있는 것

• 머리표 — 협약 기관 (갑) · 협약 기관 (을) · 협약 체결일 · 협약 번호
• 번호 붙은 본문 세 항목 — 협약의 목적과 범위 / 기관별 역할 분담 / 법적 성격과 후속 계약
• 핵심 지표 표 — 협약 기간 · 협력 분야 · 운영협의회 · 작성 부수
• 확인 및 승인 표 — 갑 기관 대표 (인) · 을 기관 대표 (인)

채우는 순서

1. 기관명은 정식 명칭으로 적고 약칭은 괄호에 넣습니다. 셋 이상이 참여하면 머리표 칸을 늘리지 말고 가·나·다 당사자로 바꿔 적는 편이 낫습니다.
2. 1. 협약의 목적과 범위 — 협력 분야를 세 가지 이내로 줄입니다. 다섯 개 이상 늘어놓은 MOU는 대개 하나도 실행되지 않습니다. 제외할 사항을 한 줄 적어 두면 나중에 범위 다툼이 없습니다.
3. 2. 기관별 역할 분담 — 인력·시설·자료를 갑과 을로 나눠 적습니다. 상호 협력한다고만 적힌 칸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. 공동 부담 비용이 있으면 분담 비율까지 적습니다.
4. 3. 법적 성격과 후속 계약 — 예시 항목에 “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”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지시를 실제 문장으로 풀어 쓰세요. 예산이 오가는 사업은 반드시 별도 계약을 맺는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.
5. 핵심 지표 표를 실제 값으로 바꿉니다. 작성 부수는 당사자 수만큼입니다.
6. 맨 아래 확인 및 승인 표는 기관 인감을 찍는 자리입니다.

구속력에 대해

•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적어 두어도,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이행을 전제로 쓰였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구속력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액·기한·위약금을 적지 않는 것이 문구보다 확실합니다.
• 반대로 실제로 지켜지길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MOU에 밀어 넣지 말고 후속 계약으로 옮기세요. MOU에 적어 두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.
• 기관 명칭과 로고를 홍보에 쓸지 여부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 체결식 보도자료 문구로 다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
• 공공기관이라면 소관 부서의 협약 체결 절차와 결재 라인을 먼저 확인하세요. 대표자 서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.

체결한 다음에 할 일

• 양쪽 담당 부서와 연락 창구를 각각 한 곳으로 정합니다. 두 곳 이상이면 요청이 새어 나갑니다.
• 첫 운영협의회 날짜를 체결식 당일에 잡습니다. 핵심 지표 표에 분기 1회를 적어 두었다면 그날부터 세는 것입니다.
• 협약서 원본은 기관별로 1부씩 보관하고, 문서번호를 기관 문서대장에 등록합니다.
• 기간 만료 두 달 전에 갱신 여부를 검토합니다. 자동 연장 조항을 넣었다면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 통지해야 하는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.

흔한 실수

• 협약 기간을 적지 않는 것. 끝나지 않는 협약은 갱신도 종료도 관리되지 않습니다.
• 담당자 이름만 적고 담당 부서를 적지 않는 것. 사람이 바뀌면 협약이 그대로 멈춥니다.
• 공동 성과물의 권리 귀속을 비워 두는 것. 데이터와 저작물이 오가는 협약이면 3번 항목에 한 줄이라도 적어 두세요.
• 체결식만 하고 운영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것. 핵심 지표 표에 분기 1회를 적어 두었다면 첫 회의 날짜를 그날 잡으세요.